개인정보보호법1 데이터 관련 법령 현황 데이터 관련 법령 현황 ■ 데이터관련법령은 기본법, 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, 공공데이터관련 법률로 구분할 수 있음 ■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임. 이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편하여 인공지능시대의 기본법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제정함 -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기반 마련을 위해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8년 정부의 정보화 관련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제정함.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- 정보화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인공지능 생태계의 구축 등을 위해 국가정보화기.. 2021. 1. 31. 이전 1 다음
